병상과잉공급1 우리나라 의료기관 병상 공급 현황 및 문제점 1. 병상 자원의 공급 과잉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병상 자원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병상의 공급 과잉은 불필요한 입원을 늘릴 수 있고 장기 재원 문제 등 의료 이용의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분 전체 일반 요양 정신 재활 기타 OECD 평균 4.7 3.7 0.7 0.7 0.5 0.4 우리나라 13.0 6.1 4.9 1.5 0.2 0.3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7년) 보건의료 분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는 있는데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다. 즉, 공급자 유발 수요로서 특히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 때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 2023.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