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성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 보장성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공적의료보장(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및 민간의료보장제도(의료보험), 그리고 비급여 영역은 보장성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지불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보장률은 정체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 행위와는 다르게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 2023.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