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적정진료1 지역의료 선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방안 1. 표준 및 적정진료 수행하는 병원 공공병원의 고유 역할은 수익성을 쫓는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공공병원들에서는 표준진료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보험급여 진료의 경우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수가는 동일한 반면, 진료량, 공급량이 적은 편이며 비급여 진료의 경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보다 가격과 공급량이 모두 적은 상황이다. 2018년에 실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관련하여 상급 종합병원 그룹 내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85%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향후 공공병원도 건강보험 수가 산출이 가능하도록 표준모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 2023.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