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강화1 필수의료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제도 1. 책임의료기관 제도 추진 배경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건강권'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격차가 큽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나 건강보험 수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중중응급 등)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17개 권역(광역자치단체 기준)과 인구수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70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권역 및 .. 2023.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