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연계체계1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 1.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공공의료 체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5~2020)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위상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가 불분명하였고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빼고는 민간의료기관과 큰 차별성이 없어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공공병원으로.. 2023.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