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및적정진료확산1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사회적 편익, 기대 효과 1. 공공병원 중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비 절감 공공병원 표준진료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료나 비급여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간 진료 기능 중복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환자 비용부담이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과 함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원가 상승 등 경영 적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의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고, 지역사회와 보건소, 지방거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 중심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진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2023.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