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사회적 편익, 기대 효과

 

1. 공공병원 중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비 절감

 공공병원 표준진료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료나 비급여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간 진료 기능 중복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환자 비용부담이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과 함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원가 상승 등 경영 적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의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고, 지역사회와 보건소, 지방거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 중심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진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체 의료기관에 표준 및 적정 진료 확산 가능

 의료의 품질(quality) 관리는 일반적 생산품 품질관리와는 획일적인 규격화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통상 외부의 의료질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등을 통해 의료의 품질을 평가받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평가받는 질관리 영역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정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질 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은 의료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비중이 현저 적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민간병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산업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첫째, 공공의료와 의료산업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진단과 예방 중심의 의료가 부각되면서 의료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하여 질병 조기 진단을 비롯하여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의 의료진이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산 의료기기나 장비 등을 개발하여도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면 투자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향후 공공병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국산 의료기기의 test bed 및 데이터 제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법 개정(제34조 제1항)을 통해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고령화 시대 커뮤니티 케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방문사업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현장 방문형 서비스 제공은 환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자가(self)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 간 원거리 이동과 지역 격차에 따른 병원 접근성 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병원 중심의 전문진료와 공공병원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 방문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보건 의료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 기능이 커뮤니티 케어에 확대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준에 달하는 관련 빅데이터가 창출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특정 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 도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보건의료 정책집행 검토 과정에서 비용 절감

 정부 보건의료 정책 검토 과정에서 공공병원을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나 주치의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민간의료 영역에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별도 보험수가의 인상 절차 없이도 사업 수행이 수월하다. 또한, 민간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정책 판단을 거쳐 실제 정책사업으로 반영하기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