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관리 방안

1. 정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필요

 미래 환경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예측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구 및 사회적 환경 변화, 질병구조 다변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의료 관련 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이슈, 의료인 근무 환경 개선 문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전환 등 보건의료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시간의 제한 이슈, 주 52시간 시행 등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문제, 심층 진료제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요의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 수급 추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택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환경 변화 대응 위한 보건의료인력 공급 방안 마련

 우리나라 미래 의료산업이나 보건의료 시장 수요 등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마다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의 자율화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보건의료대학 입학 정원을 사회적 보건의료인력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정원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되는 의사 인력의 부족 상황, 고령화 시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소비자 권리 의식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이슈,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대면 진료시간 확보 등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 증가 요인들과 의사 인력의 특성상 오랜 시간 걸리는 양성 기간을 감안하여 의사 인력의 확대를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ㄱㄱ

 

3.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시급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간호면허 소지자(이른바 장롱면허)의 의료기관 활동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확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확대되어야 한다.

 

 간호서비스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분을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간호사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적정한 야간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 표준 운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사들이 야간근무 수당 확대를 위하여 야간간호관리료 수가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추가 수익분이 실제로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 추가 수당으로 지급되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야간 근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야간근무간호사에 대한 급여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야간근무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휴식시간 보장, 월 단위 야간근무 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료기관들이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지급이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등에 연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교대제 근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부분 의료기관의 3교대 방식을 시간 단위 근무제도나 4교대제 활용 등 근무형태로 다변화하여 현장 간호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