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26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1.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 중복 우리나라의 경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지 않다. 보통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에서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약 120개의 경증질환자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경우 63%, 병원의 경우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동네병원에서 진료받아도 가능한 환자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동네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입원환자의 약 10%가 종합병원(500 병상 이하.. 2023. 3. 17.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마련 필요성 1. 국민 정신건강 요구 증대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 부실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하여 최근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중 자살사망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다.(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이 약 26명임) 또한, 우리나라 국민 중 평생 동안에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걸린 적이 있는 비율은 약 26%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과 고위험 음주는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다. 우울증의 경우 청년과 함께 노인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고위험음주의 경우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서 높게 나.. 2023. 3. 16.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를 통한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 방안 1.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의 실질적 강화 환자 의뢰(회송) 체계 강화를 위하여 표준적인 진료의뢰 서식이 필요하다. 처방 및 검사내역과 환자에 대한 질병진단 내역부터 복약관리, 수술에 대한 필요성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서식을 내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결사 양식 등은 필요시 추가하도록 한다. 그와 함께 무분별한 진료의뢰는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횟수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자가 적정한 수준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체계를 활용한 환자 의뢰 및 회송에 대한 별도 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뢰된 2단계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300 bed 이상 종합병원) 진료에.. 2023. 3. 14.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지속하여 발생되는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 나갈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약 1.31배 증가하였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약 1.16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 증가율은 입원환자가 1.25배 증가하였고, 외래환자는 1.08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걸쳐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방문.. 2023. 3. 1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