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26 전문병원 육성을 통한 의료체계 강화 방안 1. 현행 전문병원 제도의 의의와 한계점 우리나라의 전문병원 제도는 대형병원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단과병원의 의료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들에게 전문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공하였으며 전문병원의 환자 대부분은 의료 질과 경험 측면에서 대학병원에 비하여 전문병원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중 30% 이상이 대학병원 방문 이후 전문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전문병원 대부분 재정 운용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등 재정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위와 같이 전문병원 제도의 의의가 있지만 아.. 2023. 3. 11.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향상 방안 1. 양적 확대를 벗어나 질적 향상으로 전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토대로 의료시스템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시스템의 질적 정비가 요구된다. 환자 개인에 대한 가치 존중을 토대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 대비 효용을 확대하여 국가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일부 임상 영역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비용과 결과를 대비한 가치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경험과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2023. 3. 9. 보건의료 통계 인프라 확충 방안 1. 보건의료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통계 관리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통계의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 가운데 합리적 자원의 배분과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제도의 목표와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 건강 향상, 재정부담의 공정성 달성 등을 보건의료의 중요한 목표로 수립하였으므로 이것들을.. 2023. 3. 5. 보건의료 분야 R&D 추진 전략 방안 1. 고비용의 질병 극복 위한 혁신 의료기술 확대 국내외에서 사회 및 경제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 문제에 대한 해결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R&D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자살이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장애는 해당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련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사망원인 중 상위권에 위치한 암 질환은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암 관리 대책 수립 및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 고부가 가치 .. 2023. 3. 3.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