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1.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 중복

 우리나라의 경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지 않다. 보통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에서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약 120개의 경증질환자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의 경우 63%, 병원의 경우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동네병원에서 진료받아도 가능한 환자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동네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입원환자의 약 10%가 종합병원(500 병상 이하)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된 바 있다.

 

 

 

2. 진료기능 중복으로 인한 의료공급 과잉 현상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 중복과 과도한 경쟁, 그에 따른 의료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의 질이 보통 높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외래와 입원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동네병원과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자병원 설립을 통하여 의료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네병원과 의원의 환자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동네병원과 의원은 대형병원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진료기능에 비해 병상 및 시설, 장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병원과 의원에서 병상을 급격하게 늘린 이유는 대형병원과 경쟁하기 위하여 투자를 많이 늘린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가 줄어든 동네병원과 의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좀 더 집중하여 왜곡된 진료 행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동네병원과 의원은 요양병원화(化)하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병원(특수병원 제외) 약 1 ,700개소 중 300개소가 재원일수는 길어지고 수술 기능이 전혀 없는 요양병원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진료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낭비적인 지출(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지나친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진료 원가가 상승하기 되어 적정한 경영수지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 부실

 현재 취약한 일차의료로 인하여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이 제대로 관리지 못하고 있으며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예방이 가능한 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일차의료 기능 취약으로 인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고혈압 관리율은 45%, 당뇨병 관리율은 13%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이러한 상황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체된 상태이다.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진찰과 치료계획 수립, 질병교육과 환자관리에 대한 수가가 낮거나 아예 수가 항목이 없는 상황이다.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서비스가 분절화되어 있을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예방 가능한 입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뢰 및 회송, 퇴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복합적인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 외래, 장기요양, 지역서비스 영역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확대와 적정 수가 설정, 사례관리 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차의료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결과 환류, 재정적 유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