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26 우리나라 보건소 중심 지역 내 건강증진 역량 강화 방안 1. 지역 보건 총괄을 위한 역할 및 위상 강화 지역 보건의료 총괄 및 중심기관으로서 전국의 보건소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최소한의 진료(검사) 기능만 유지한 상태로 지역 건강 증진활동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위치한 보건소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 중 지역 내 인구가 적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진료기능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대민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 등으로 이관하고 보건소는 직접적인.. 2023. 3. 1. 우리나라 공적·사적 의료보험 간 연계 강화 방안 1.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금융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공적보험(건강보험) 체계와 연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적·사적 의료보험(이하 공사보험)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적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정립 이슈, 공사보험 간 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은 각각 영역에 대한 정책 근거는 잘 세팅이 되었으나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정책에 대한 .. 2023. 2. 28.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관리 방안 1. 정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필요 미래 환경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예측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구 및 사회적 환경 변화, 질병구조 다변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의료 관련 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이슈, 의료인 근무 환경 개선 문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전환 등 보건의료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시간의 제한 이슈, 주 52시간 시행 등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문제, 심층 진료제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요의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 2023. 2. 27. 일차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 1.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취약 만성질환자의 질병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이 향상되지 못하고 대체로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고혈압 인지율(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의 분율)은 2009년에 남자가 61.6%, 여자가 70.3%였으나 2015년에는 남자가 61.9%, 여자가 65.9%로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차의료의 만성질환 관리가 취약한 이유는 만성질환에서 필요한 자가관리 또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 부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수가가 취약한 반면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하여 자가관리를 위한 대응보다는 검사 위주로 만성질환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2023. 2.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