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26 민간의료 중심 속 공공의료가 부족한 이유 1. 의료보험 도입 후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 구축 의료보험 시행(1977)과 함께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1989) 과정에서 증가한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보다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부족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갔었던 초기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더불어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 하에서 의료체계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시행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 2023. 2. 14. 필수의료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제도 1. 책임의료기관 제도 추진 배경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건강권'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격차가 큽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나 건강보험 수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중중응급 등)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17개 권역(광역자치단체 기준)과 인구수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70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권역 및 .. 2023. 2. 13. 공공의료 핵심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1. 기능보강사업추진 목적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지역 내 2차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최근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급성기 및 일반적인 진료 이외에도 재활의료, 노인케어, 정신건강 등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와 함께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 일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내 주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경영효율성 저하 등 국민적 인식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여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될 수 있는 공공적 기능.. 2023. 2. 1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수행 체계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공공의료 환경 및 감염병 대책 필요성에 따라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0년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2023. 2. 10.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