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26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사회적 편익, 기대 효과 1. 공공병원 중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비 절감 공공병원 표준진료를 통하여 불필요한 진료나 비급여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간 진료 기능 중복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환자 비용부담이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과 함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원가 상승 등 경영 적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의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고, 지역사회와 보건소, 지방거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 중심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진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2023. 2. 18. 우리나라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1. 의료기관 및 의료자원의 불균형 심화 의료서비스의 본질인 공익적 가치를 두는 경향 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영리성이 강조되면서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민간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전 지역마다 다양한 진료과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몇 특정 진료과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 공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촌 지역은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 등 의료자원이 많이.. 2023. 2. 16.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및 역할 수행 1. 국립대병원 현황 국가승인 통계 '2021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본원)은 10개소이며, 분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 국립대치과병원이 7개소, 국립대한방병원이 1개소 운영 중이다. 구분 국립대병원 (10개소) 국립대병원 분원 (6개소) 국립대치과병원 (7개소) 국립대한방병원 (1개소)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부산대한방병원 2. 국립대병원.. 2023. 2. 16.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 1.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공공의료 체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5~2020)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위상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가 불분명하였고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빼고는 민간의료기관과 큰 차별성이 없어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공공병원으로.. 2023. 2. 1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