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통계 인프라 확충 방안

1. 보건의료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통계 관리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통계의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 가운데 합리적 자원의 배분과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제도의 목표와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 건강 향상, 재정부담의 공정성 달성 등을 보건의료의 중요한 목표로 수립하였으므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통계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등 특성별에 따른 그룹 단위에서 개인 단위까지 통계로서 수집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제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의료의 접근성과 질, 재정, 자원 영역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고 각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 통계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 보건의료 통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정책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건의료 통계를 다른 분야의 통계(인구, 경제 등)와 연계하여 검토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통계 지표 점검 및 개선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 지표 중 보완이나 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통계 자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관련 이용자의 자료 선택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통계 명칭이면서 정의를 달리한다거나 같은 의미임에도 통계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지표 점검 및 조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과거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관리)하는 보건의료 통계가 총 22종이며 이 중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통계가 11가지이고, 그 외 보고 및 작성, 가공되는 통계가 11가지이다.

 

 

3.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통계 지표 발굴

 보건의료 정책 수요가 있는 통계와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통계를 파악하고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민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가 발굴되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률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는 통계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통계가 발굴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국민 반응 정도를 국가 관점에서 확인하여 국민 중심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과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정책포럼 등에서 치료 결과에 대한 충족도 및 의료 이용 경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관련 작업 수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와 경험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4. 보건의료 통계 관리 체계 마련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보급되는 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며, 보건복지부 내 통계담당 부서와 통계청과 교류를 증대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통계 품질을 높여야 한다. 부처 내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통계 자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소속 부서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통계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OECD 통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매년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취약한 부분과 개선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WHO 통계의 경우 제출 주체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국제적 통계의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