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향상 방안

1. 양적 확대를 벗어나 질적 향상으로 전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토대로 의료시스템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시스템의 질적 정비가 요구된다.

 

 환자 개인에 대한 가치 존중을 토대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 대비 효용을 확대하여 국가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일부 임상 영역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비용과 결과를 대비한 가치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경험과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시스템의 질과 안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표(환자안전 등)에 대한 측정 인프라 부족으로 국제적 OECD 비교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보다는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발전된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의 측정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담당 의사의 빠른 시간 내 치료 결정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되는 반면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환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이 더 크게 요구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환자들이 오랜 기간 의료서비스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관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서비스 범위를 바탕으로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 단위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수준 향상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는 현실이다.

 

 추가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의 장소와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성과 측정과 정보수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안전사고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의료기록의 검토나 환자안전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표준화된 환자보고지표가 필요하다. 

 

3.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 관련 감염 문제와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부족,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새로운 사회 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어느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 감염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의료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 특성과 함께 의료 인력 부족과 함께 환자안전 문화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낙상 사고 등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의료기관 인증제도 보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질 평가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경우 현재 종합병원만이 지원 대상이며, 병원급 이하 경우 해당되지 못한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과 인센티브 지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장하는 방식이나 현행 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임상결과와 함께 환자의 직접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인프라 확대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적정 비용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와 환자안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향상을 위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