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 보장성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공적의료보장(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및 민간의료보장제도(의료보험), 그리고 비급여 영역은 보장성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지불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보장률은 정체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 행위와는 다르게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의 질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무제는 의료 공급자의 수익과 연결되어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민간의료보험 영역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가격 체감을 낮추고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이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출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주면서 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미래를 위한 예방적 투자 부족

 건강보험 확대의 우선순위는 현재 시점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급성기 치료영역에 집중해 왔다. 그로 인하여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질병의 사전예방이나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최근 말기 치료와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질병 전 예방, 질병 발생 시 악화 방지, 합병증 발생 예방이 중요하나 만성질환과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질병 예방 서비스가 미흡하며 다양한 기관의 만성질환관리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전 예방 서비스 영역은 의료 공급자와 환자 모두가 이익을 보지 않는 보상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측면에서는 보장성 강화 영역에서 빠져 있으며,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가보상 영역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말기케어의 경우 임종 직전까지도 가능한 모든 치료를 원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도입을 꺼려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그로 인해 말기암 환자의 경우 임종 직전까지 검사나 수술 등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 암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3. 미충족 의료율 격차 발생(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계층의 미충족 의료율은 15.6%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4분위 계층의 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별 미충족 의료율 현황>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2010년	22.5%	21.5%	20.4%	16.7%
2015년	15.6%	12.3%	14.7%	8.5%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공의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수준이며 의료급여 혜택이 소수의 수급권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외 저소득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약 17.4%가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 가구에서 50%는 의료비의 부담이 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