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필수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및 배경

1.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응급 및 외상,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소아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하고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례로 급성 심장 정지 생존율의 지역 간 격차가 지난 10년간 7배로 증가하여 지역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증외상환자는 전문 치료기관인 권역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비율이 6.5%에 달하여 그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결혼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방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의 평균 모성사망비는 인구 10만 명 당 6.7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7명으로 높은 상황이고 서울의 신생아 사망률이 1천 명 당 1.1명인 반면 대구 지역은 4.4명인 것으로 볼 때 지역 편차가 심한 편이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의료취약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지 분만 건수가 현저히 낮아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사업 수행을 해야 하는 병원의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며 분만 취약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송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권역 7개 어린이공공전문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이 중 3개소가 서울에 위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 환아의 경우도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퇴원 중증환아의 경우 퇴원 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우 시기적절한 조기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의료이요이 비장애인에 비해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로 비장애인 3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장애인은 17%로 전체 인구 9% 수준보다 높게 조사된 바 있다. 

 

2.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지역 의료체계 약화 현상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병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고 이로 인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마찬가지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31%가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고 서울시 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타 지역 환자 비중은 2008년 40%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분포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하여 막을 수 있었던 사망비율 등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지역별 치료 가능한 사망률 분포를 확인해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서울은 45명인 것에 비해 충북 지역은 59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사회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미흡

  지역사회 내 퇴원환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및 증진 체계가 미흡하여 막을 수 있었던 재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되지 않은 퇴원환자의 재입원비가 100을 기준점으로 서울시는 95이지만 강원도는 115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 내 퇴원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 및 유지시켜 재입원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사망 전 의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생애 말기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생애 말기 케어가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망 직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 개인에 대한 부담과 함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인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급성기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인구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의의 조기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로 재원일수와 재입원율, 질병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환자 중심의 케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