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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우수한 공공병원 기준, 운영평가 알아보기

by 타민킴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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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개요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처음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발도 착수하면서 2010년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방안과 2013년에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방법

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으로 서비스의 질(Quality), 의료전달체계 상 급성기 2차 진료 수준을 측정하는 '양질의 의료',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료 안전망 기능 및 미충족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세 번째는 공공병원의 경영 전반 및 효율적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합리적 운영',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직원 참여 정도, 투명 운영 및 청렴도를 평가하는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질의 의료 : 진료 인프라, 진료 과정, 진료 결과, 외래 및 입원 환자 만족도

 2)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포용적 의료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지역별 특화 서비스

 3) 합리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 구매와 재무, 경영실적, 경영효율

 4) 책임 운영 : 이사회 등 지배구조, 참여구조, 내부고객 만족도, 공정한 운영, 고용, 보건안전, 정보공개

 

 

3. 최근 3년간 운영평가 결과

최근 3년간의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운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은 A등급은 당시 39개 기관 중 17개소(44%)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정부 시책에 참여한 공공병원의 실적 등을 평가해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며, 이전 평가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

 - A등급(80점 이상) : 서울, 부산, 이천, 수원,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청주, 홍성, 서산, 군산, 남원, 포항, 안동,

                                 김천, 마산 / 17개소

 - B등급(70점 이상) : 대구, 인천, 포천, 강릉, 삼척, 충주, 천안, 공주, 순천, 강진, 목포시, 울진군, 제주, 서귀포,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 17개소

 - C등급(60점 이상) : 속초, 영월, 진안군,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 8개소

 - D등급(60점 미만) : 없음

 

2021년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년여간 계속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이어졌으며, 각 병원이 운영 내실화와 지역 내 의료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A등급(80점 이상)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청주, 홍성, 서산, 군산, 남원, 포항,

                                 서울적십자 / 15개소

 - B등급(70점 이상) : 인천, 이천, 포천, 강릉, 속초, 삼척, 충주, 천안, 공주, 순천, 강진, 안동, 김천, 마산, 제주, 서귀포,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 18개소

 - C등급(60점 이상) : 영월, 진안군, 목포시, 울진,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 6개소

 - D등급(60점 미만) : 없음

 

2022년은 대부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대응에 병원 역량을 집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다소 보완하여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일반진료실적 간소화 ☞ 코로나 대응 평가지표로 대체)

 - A등급(80점 이상) : 서울, 부산, 대구, 이천, 수원, 포천, 안성, 파주, 원주, 삼척, 청주, 충주, 공주, 홍성, 서산, 군산, 남원,

                                 안동 / 18개소

 - B등급(70점 이상) : 인천, 의정부, 강릉, 속초, 천안, 순천, 목포시, 포항, 김천, 마산, 서귀포,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영주적십자 / 14개소

 - C등급(60점 이상) : 영월, 진안군, 강진, 울진,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 8개소

 - D등급(60점 미만) : 없음

 

최근 3년간 A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우수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총 11개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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