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공공병원 정의 및 현황

 

1. 지역거점공공병원 정의

 2020년 초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 중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병원) 수는 약 230개소입니다.(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 요양병원 등 포함)

 

 반면, 관련 법령(의료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의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정의 또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양질의 진료와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현황

 그렇다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국 시도에 다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현재 전국에는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총 41개 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 수도권(11개소) :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 수원, 이천,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성남시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 강원권(5개소) :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 충청권(6개소)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 전라권(6개소) : 군산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 경상권(11개소) :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 제주권(2개소)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위 내용을 볼 때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역거점공공병원 주요 역할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 제공과 함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응급 및 재난의료 대비 등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며, 의료급여 환자,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게 지역의 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 환자 치료 등 진료서비스에 있어서 지역 완결성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서울 및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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