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지속하여 발생되는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 나갈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약 1.31배 증가하였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약 1.16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 증가율은 입원환자가 1.25배 증가하였고, 외래환자는 1.08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걸쳐 의료기관 당 외래환자 방문일수 증가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08배 증가하면서 병원급(종합병원과 병원)은 1.0배, 의원은 0.96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환자 중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지 않다.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과 계열 입원환 중에서 중증환자 그룹은 약 23% 수준에 밖에 되지 않았으며, 중등증 환자 그룹이 63%, 경증 환자 그룹은 14%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교육기능에 대한 평가는 상근하고 있는 전공의의 진료과목 수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대한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연구기능에 대한 평가지표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지정기준에서 권역 거점병원 역할 및 제 기능에 대한 평가요소가 부재한 상황이다. 권역 내 최종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그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할 진료 영역 내에서 최종적으로 의뢰된 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과 치료 이후 역의뢰 기능 등에 대한 평가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 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토대로 향후 권역 거점병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 영역에서도 권역 내 타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 실적이나 활동 성과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 간의 경쟁 상황 속에서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전 진료량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 난이도가 높은 질병치료나 수술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들 간 역할 분담 체계가 아닌 모든 곳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수행하고 있어 적정 진료량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2.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방향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중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은 질병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케이스를 충족하는 질병 및 시술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진료량이 현저히 적은 것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도 사망률부터 중증도 재입원율,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등 치료 결과 중심의 의료질 평가 지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 환자 대상으로 외부에서 의뢰된 환자 구성과 급성기 진료를 끝낸 후 다시 회송되는 환자의 구성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안전이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정기준 평가지표로 신규 도입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나 낙상 방지 등 중요 환자 안전 이슈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내 내부 교육이나 권역 내 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의료질 향상 활동 등을 함께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