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마련 필요성

1. 국민 정신건강 요구 증대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 부실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하여 최근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중 자살사망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다.(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이 약 26명임)

 

 또한, 우리나라 국민 중 평생 동안에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걸린 적이 있는 비율은 약 26%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과 고위험 음주는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다. 우울증의 경우 청년과 함께 노인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고위험음주의 경우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우리나라 20대 질병군 중에서 7번째로 비용이 높은 현실이다.

 

 

2.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낮은 서비스 이용률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현실이다. 보통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을 스스로 거부하고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큰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는 정신질환의 중증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신질환 발생 시 약 15% 정도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며 정신질환 이후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프라 취약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직 미설치된 지역이 존재하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과 함께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50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역량과 인력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최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은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재활기관 내에서 정신건강 전문인력 채용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전문인력 채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WHO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정신보건을 위한 지출은 영국이 277달러, 미국이 272달러, 일본이 153달러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4달러로 조사되어 선진국인 영국, 미국의 6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을 토대로 보건의료 예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유관기관 연계 체계 부족

 최근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유관자원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횡이다. 향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관련 자원 및 주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5. 수요자 중심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성별 및 생애주기별 경험하게 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이나 수준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가 이에 대한 대응을 직접 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제한된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재활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문제 유형과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조사에 기반하여 정신건강 문제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모형을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