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및 역할 수행

1. 국립대병원 현황

 국가승인 통계 '2021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본원)은 10개소이며, 분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 국립대치과병원이 7개소, 국립대한방병원이 1개소 운영 중이다.

구분	국립대병원 (10개소)	국립대병원 분원 (6개소)	국립대치과병원 (7개소)	국립대한방병원 (1개소)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부산대한방병원

 

2.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첫째, 국립대병원은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으로서 의과대 학생의 임상교육을 비롯하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전임의 교육 등의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간호대 학생의 교육기관으로서 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약학대 학생,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에 대해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설립 목적 및 지역 수요에 따른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중소병원 규모에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공공의료사업 개발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정신보건센터 위수탁 운영 등 지역 내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비롯하여 감염병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재난의료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 여러 정부 지정 센터를 운영하여 국가 정책(시범) 사업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국립대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권역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에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여 공익적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의료 영역에서 꺼려하는 보건의료 기술 영역에 대한 기술 개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희귀 질환거점센터 등을 원내 운영하기도 하는데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으나 국민 건강증진과 의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희귀 난치 및 중증질환 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도 한다.

ㄱㄱ

 

3.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서의 한계점

 정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개념을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총괄 및 최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으로 정하였으나 국립대병원은 기존 인력으로 진료를 비롯하여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지역 내 타 공공병원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전문의 수는 약 2,850명이며 이 중 전임교수는 1,070명, 임상교수는 1,220명, 진료교수는 220명, 전임의는 34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교수에 비하여 임상교수 및 진료교수 등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즉, 현장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그간 수행하였던 고유 기능에 더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지역사회 내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에서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참고)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 정규의사로서 소속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파견(순환) 근무를 통해 필수 공공의료 수행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