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1. 의료기관 및 의료자원의 불균형 심화

 의료서비스의 본질인 공익적 가치를 두는 경향 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영리성이 강조되면서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민간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전 지역마다 다양한 진료과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몇 특정 진료과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 공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촌 지역은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 등 의료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적정규모(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140개소이며,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141개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전체 병상의 약 40%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구성되었으나 군 단위 지역들의 경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비율이 50% 이상인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시의 경우 약 3명, 경북은 1.3명 수준으로 서울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분만 취약지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소아 중증치료, 재활치료 전문기관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건강 수준 편차 발생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응급, 외상 등 중증의료, 모자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한 나라 안에서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생기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공공성 개념은 저하되고 있다.

 

 인규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은 자체 의료수요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응급 및 외상 등 중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 2019년 조사 기준, 응급취약지는 99개 지역, 분만취약지는 33개 지역,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33개 지역이 존재함

 

 의료취약지 내 주민들은 양질의 적정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자체의료이용률의 경우 서울시가 90% 이상인 반면, 경상북도 지역은 20%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생기는 치료 가능 사망률(10만 명 당)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우리나라 평균 치료 가능 사망률(50%)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이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 지역 간 차이는 서울 44.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충청북도 지역은 58.5명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3. 중소병원 간 진료기능 중복 및 의료서비스 편차 발생

 우리나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위주의 불균형적 의료서비스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중소병원 많은 이유는 의사가 개인 자본으로 초기 의원급 기관을 운영하고 이후 자금을 모아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키우는 경향의 특수한 병원 성장 구조에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중복은 상호 간 불필요한 경쟁과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병원 의료시설과 장비의 비효율적인 공급을 야기시키게 된다.